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머니 B씨의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친자인 본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출생 당시 B씨의 이전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A씨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A씨의 아버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 등록 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친자관계임을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차후 생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A씨의 친생모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B씨가 A씨의 친생모라고 증언하는 자료들을 모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친생자관계를 확실시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 명백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이 유지될 경우, 추후 상속 등 관련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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