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보호소년 A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장난을 치려고 B가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 비명을 지른 B를 몇 대 가볍게 때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B의 부모님이 A가 B를 몰래 따라들어와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심리 기일 중 A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 조금 심하게 장난을 치기는 했으나, 결코 일부러 B를 추행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같은 반 동급행 중 하나인 B에게 장난을 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A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A를 대신해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3.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시설에 수감되지 않는 1, 2 ,4호의 보호처분만을 내렸습니다. A의 강제추행 혐의가 가볍지 않아,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방어를 통해 A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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