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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C씨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고, 상대방 B씨는 사과 없이 조롱과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녹취록과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 및 정신적 피해를 적극 입증 하여 법원은 B씨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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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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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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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양육권 변경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양육비 증액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 C를 양육해왔는데, 수년 뒤 B씨가 갑자기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폭언·폭행 및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C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근거로 적극 방어하여 법원은 A씨의 양육권을 유지하고, B씨가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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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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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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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반복된 외도, 자녀 폭행까지 겪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과 함께 아파트 가압류를 진행하고, B씨의 반소를 증거로 전부 방어 하여 조정 결과 A씨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고, B씨의 위자료 등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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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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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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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투자금반환 I 고운의 조력으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
A씨는 친척 B와 동업하며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했지만, 폐업 과정에서 장부 조작 정황을 발견했고 B는 잠적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장부·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매출 차이를 입증하며 B의 위법행위를 적극 주장 하였고 법원은 A씨 청구를 모두 인용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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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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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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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판결확정 I 범죄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조속히 이혼을 성립시키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인 사례.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먼저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B씨의 범죄사실 은폐가 드러나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결해 A씨는 신속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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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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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처벌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
A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팔을 잡아 떨어뜨렸으나, 폭행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어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제지행위였음을 주장하고, 다른 교사·학생 진술 및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여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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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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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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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계약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A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B가 고액 위약금을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고운은 계약서상 위약금 기준이 기납부 계약금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 의사 표시와 반환 의무를 명확히 주장·입증하여 법원은 위약금을 계약금의 10%로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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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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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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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전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통해 청구금액의 약 75% 감액을 이끈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이 전 배우자 B씨에게 넘어갔고, 수년 뒤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B씨가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고운은 A씨의 소득·재산 및 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던 사정, 당시 합의 및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양육비 산정의 감액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조정으로 청구액의 약 75%를 감액하고 25%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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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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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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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 변론해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A씨는 친구 B씨와 다툰 뒤 인터넷 게시 협박을 하고, 메시지·편지 전달 등 반복 연락을 이어가다 스토킹·협박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고운은 A씨의 우발적 행동과 실행 의사 부재, 깊은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등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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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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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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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공사대금소송 I 고운의 조력으로 건물 보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례
A씨는 추가 공사가 늘어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B씨는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거정해 고운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하자 미시공을 이유로 다투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범위 밖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금 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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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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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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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해외 거주 배우자 상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전부 인용된 사례
A씨는 해외 이민 후 혼인생활 갈등과 배우자 B씨의 무관심, 폭력적 언행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외국 거주 배주자와의 신속한 이혼은 원하였습니다. 고운은 A씨의 단독 양육 및 B씨의 양육 방임,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주장 하였고, 재산분할 청구신청 했습니다. 그결과 조정으로 A씨는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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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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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
A씨는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법적 모(母)가 친모 D씨가 아닌 C씨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친모 D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동시에 C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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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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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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