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으나 혼인 생활이 지속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유족연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보증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했지만, 이후 B씨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자녀 사실확인서, 카톡 대화, 장례 관련 자료,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하며 사실혼 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사실혼을 인정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
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 피의자를 대리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프리랜서 업무계약 중 환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상대방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에게 기망 의도가 없고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의견 충돌로 종료된 계약 분쟁임을 적극 소명하고, B씨와 합의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합의 및 소명 내용을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진수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가출 끝에 연락까지 완전히 끊기자,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고 생사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을 통화·카톡 내역으로 입증하고, 특별송달 등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김민정
-
정욱
-
-
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경기침체로 공장을 폐업하며 큰 채무가 남았고, 건강 악화와 무연고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워 법무법인 고운에 개인파산을 의뢰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진료기록으로 A씨의 근로 불가능 사정을 소명하고, 거래장부·통장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개인파산 재량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권혁채
-
조훈현
-
-
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 B씨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회피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돈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근거로 이행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했습니다.
-
정욱
-
김민정
-
-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채무자와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친척 B와 가족 C에게 장기간 돈을 빌려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제가 중단되고 연락까지 끊기자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C 명의 대여금 중 일부를 B가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며 B의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원금 일부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정욱
-
서진수
-
-
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I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고운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인정받고 이혼이 성립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두 차례나 확인한 끝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부인했으나, 고운은 CCTV·메시지 내역 등으로 장기간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A씨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외출과 외박 끝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및 위자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B씨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의 만남이라 위자료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운은 카톡·SNS 등으로 부정행위가 먼저였음을 입증하며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
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I 억울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한 사례
A씨는 주차장 출구를 막은 차량 차주 B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뒤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 의도가 없고 단순 항의 수준 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고, 고운은 CCTV·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통해 B씨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며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B씨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민정
-
정욱
-
-
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동창 B씨의 거듭된 부탁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변제 기일을 넘기고 연락까지 끊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B씨의 허위 재산 주장, 유흥·사치 소비 정황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A씨를 기망한 사실을 집중 입증하여 재판부는 B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정욱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양육비 청구 I 상대방의 고액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왔고, 자녀 성장과 A씨의 경제적 여유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B씨의 양육 소홀 정황, A씨의 고정 수입이 없어 경게적 어려움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