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올 무렵 임대인 B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는 A에게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차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A는 일단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동의하고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받은 후 이사를 갔으나, 이후 약속된 시일이 지나도록 B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A는 B에게 연락했지만 B는 연락을 두절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었으나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A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자신의 금전 일부를 가족에게 전달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만약 B가 아파트의 명의를 가족 등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시일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속히 B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B에 대하여 신속히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액수와 유예한 지급 기한이 확실히 도과되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잔여 보증금 및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연된 만큼의 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환받기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히 가압류와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