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운 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하게 되었고, 보증을 서준 A씨는 졸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A씨는 근로소득이 있긴 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고, 보증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하여 해당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 더 나은 방법일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는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A씨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이후 신용 회복이나 기타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더 유리하다는 고운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채권자 및 채권액 목록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A씨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율, 즉 채무 대비 총 변제 금액이 높을수록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양가족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부양가족은 이미 노령이라 급여 소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A씨가 온전히 두 사람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 역시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고, 부양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A씨의 생계비가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하였습니다. 고운의 주장대로 A씨의 생계비는 인정되었고, 50% 이하의 낮은 변제율이 적용되어 A씨는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변제율이 낮을수록 인가가 나기 어렵고, 결국 높은 변제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아예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에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A씨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 불안해 하던 상황이었으나, 고운 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변제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