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프리랜서로, 피해자 B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에 대한 의견 충돌이 지속 되었습니다.
결국 B는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A는 계약 이후 기간이 제법 지났고, 몇 가지 업무도 수행해 주었기에 환불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만약 A가 처음부터 컨설팅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B를 속이고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컨설팅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B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컨설팅을 종료한 점, 이미 수차례 컨설팅을 진행하여 시간과 노력,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등 A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하여 B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3.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4.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B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경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처벌을 피하고,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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