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돈을 내지 않으면 납치한 자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였던 A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였고 A는 졸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큰 빚을 지게 된 A씨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 고운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기 범죄에 의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고소절차를 통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나. 오랜 기간 채무 압박에 시달리며 각종 재산을 압류당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속아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금전을 모두 범죄단체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다. 그리고 A씨는 노령의 나이로 수입원이 거의 없이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내역을 면밀히 살펴 A씨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을 인용하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입고 채무까지 부담할 처지에서 벗어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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