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A와 B는 집안 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잠시 따로 지내기로 하여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녀와 대화하다가 B의 외도 상대 C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B를 추궁한 끝에 외도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B 및 상간자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배우자 B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간자 C는 B가 혼자 살고 있어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A와 B의 관계는 별거를 할 정도로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 B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외도상대방인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쳐 부정행위 책임을 면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C가 B와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외도가 발각될 때까지의 경위와 정황을 설명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까지 모두 제출하여 C의 고의를 입증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보면 피고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액수로 최고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B와의 이혼소송에서는 쌍방이 모두 채무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는데 이렇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닐 정도로 재판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A는 채무가 많아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금전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