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평소 자주 가던 마트의 무인계산대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 매장 측에서 A가 결제를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다며 A를 절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수로 결제를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던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 하면 별 일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상황은 나빠지고 결국 절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사실과 같이 A가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휴대폰에 내장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결제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A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에도 자주 가는 마트로 절도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가게 주인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물건값을 보상하고자 노력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피해 마트의 평소 결제 내역 및 CCTV화면 등의 소명자료가 A의 진술과 부합하고, 소득상태로 보아 소액의 피해품을 절취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검사를 설득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일수록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기계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에, 대응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더 늦기전에 로펌을 찾아오신 것도 잘 한 결정이라 보여지고, 고운 역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A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벌어진 실수로 하마터면 절도 혐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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