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창생 B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B씨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며 간곡히 부탁하였고,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빌린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결국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돈을 갚기는커녕 A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거절하였지만, B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매달리는 통에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또 약속한 변제 기일을 넘겼고, A씨와의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대여금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갚지 않은 것 정도로는 어려우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돈을 빌리기 위해 A씨에게 자신이 어려운 처지라 속인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빌린 돈으로 유흥을 하거나 사치품을 구매한 사실과, B씨에게 처분할 부동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B씨가 명백하게 A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씨가 A씨를 기망을 했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혐의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B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주장하였고, 결국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확정되자 B씨는 그제서야 금전을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여 A씨는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변제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