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고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기며 결국 큰 채무를 지고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장 부지와 건물, 내부 설비를 매각하여 상당수의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그럼에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가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랜 기간 일을 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가족도 없는 터라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도와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의 많은 승소사례를 보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의 경우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아직 근로가 가능한 연령이라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진행해왔고, 해당 거래 내역들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개인파산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노령의 나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노동하며 몸을 혹사했고 실제로 더 이상 노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A씨의 사업체 거래장부를 분석하여 자금 출처를 모두 정리하였고, 통장 거래 내역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금전거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A씨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금전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개인파산 신청에 대하여 재량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량면책결정은 면책이 불허될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파산에 이른 경위 및 기타 신청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A씨는 면책이 되지 않을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기에 큰 성과를 거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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