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명 I 억울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한 사례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로 인해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 A씨는 뒤늦게 어슬렁거리며 나타난 차주 B씨에게 격하게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대답조차 않고 A씨를 무시하고 차에 타버렸습니다.

 

나. 순간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버텼는데, B씨는 그냥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B씨 차량을 향해 몇 차례 욕설을 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특수협박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억울한 마음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으로 행해지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물론 2차적인 교통사고 유발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까지 있기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혐의가 적용되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처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주차장의 CCTV 자료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였고, A씨가 B씨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단지 A씨는 B씨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항의만 하였고, 출발하려는 B씨의 차 문을 잡고 연 적은 있지만 다른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B씨 차량 뒤를 잠깐 따라가긴 하였지만 그것은 주차장을 나선 후 주행하는 도로가 같았을 뿐이고, 소리친 것 외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은 상대방에게 차를 세워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였고, 협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그 어떠한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A씨가 차량 문을 억지로 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등 다소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고운 변호사팀의 적절한 초기 대응과 관련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지었다는 것이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순간 욱하여 행동한 것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