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척 B와 그의 가족 C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금도 꾸준히 갚고 이자도 잘 갚아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어느 순간 B는 조금씩 돈을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가 독촉하자, B는 일부를 갚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아예 돈을 갚지 않기 시작했고, C는 A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은 일부 돈을 변제하였으며, C가 빌린 돈은 C가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가 자신에게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은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채무 역시 곧 갚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을 B가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차용증에 적힌 것과 달리 B의 통장으로 금전이 이체된 내역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갚을 것이라는 B의 말은 오랜 기간 반복되었으며,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매우 적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B명의로 빌린 채무는 물론, C의 명의로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B가 사용한 금전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변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B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운은 추가적으로 C에 대해서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A는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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