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 B씨가 자신도 사업을 하고 싶으니 지점을 자신에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점을 내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영업도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말을 꺼내자, 장사가 잘 안되어서 할 맛이 나지 않는다 답하더니 급기야 지점 영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금전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했지만 B씨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참다못한 A씨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약속과 달리 A씨가 제대로 된 지점 운영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리하게 정산금을 요구하였기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B씨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고 광고까지 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A씨가 부담한 비용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약정된 일정 비율의 정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매출이 적게 나온 것은 B씨가 영업을 소홀히 한 점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B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미지급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지점을 허락한 것임에도 감사는커녕 정산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지점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B씨의 책임을 입증하고 정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