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온라인 구매 후 환불을 받았지만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서 판매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정상참작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결국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고 돈을 돌려받았으나 깜빡하고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처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A는 이후 몇 번 더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구매처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기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닌, 상대를 속이고 기망하고자 한 고의성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A가 실제로 환불금만 받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A는 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사실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 신중하게 진행하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
고운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합의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여 A에게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A는 직업 및 기타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