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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부적절한 메시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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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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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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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폭행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경위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협박 및 역폭행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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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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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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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권 청구 I 양육권 분쟁이 심한 이혼 사건에서 자녀 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40%를 방어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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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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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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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공사대금청구 I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부인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근거로 이사 개인의 병존적 채무인수 및 연대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와 이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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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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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금전 요구 끝에 다수의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이혼에 이른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상간자들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상간자 2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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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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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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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분쟁 없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
4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무단 대출, 가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원만한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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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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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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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주택 경매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공인중개사의 기망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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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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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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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금 사정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성실히 변제했음에도 고율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관계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실제 변제 사실 및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지급 등을 근거로 적극 방어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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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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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계약중단을 불법행위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체결 없이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성립이나 신뢰 형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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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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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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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배우자의 외박과 별거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게 하고,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이끌어내며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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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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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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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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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짧은 거리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재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운전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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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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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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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용역대금청구 l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입증해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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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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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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