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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SNS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를 입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게시물 내용이 A를 특정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입증하며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응하였고 그 결과 B는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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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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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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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전혼 배우자의 혼외자 관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였고,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부당 지급한 양육비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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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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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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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I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대응, 수사 단계 적극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익명채팅 중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반성, 재범 우려 없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및 추가 보안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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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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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I 수시 특별전형 입학취소처분에 대해 즉시 대응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나, 부모의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원요건 해석의 불명확성과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입학취소처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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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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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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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 성립 및 양형 요소 적극 소명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A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조력하였고 그 결과 A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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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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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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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A씨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배우자 B씨와 합의로 이혼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갈려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속히 신청하고 적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해 추가 청구 없이 정리하는 합의를 이끌었으며, 연금 분할·위자료·채무 귀속까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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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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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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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성범죄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적극 조력해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해 신고되어, 증거가 명확한 만큼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해 소년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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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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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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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사기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몰려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으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A씨는 지인 B의 투자 제안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후 친구 C에게 B를 소개했는데 B가 A와 C의 투자금을 모두 편취했습니다. C는 A가 B와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는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없고 A 역시 피해자이며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B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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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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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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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로 다시 고소당한 청소년을 조력해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후배 B의 시비로 다툼 끝에 폭행해 상해죄로 고소당했고,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하고, A의 반성·협조,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훈육 의지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의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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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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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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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출생신고정정 l 전 배우자의 자녀로 친생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인지허가청구를 통해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
A씨는 전 배우자 C와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해 민법상 C의 자녀로 추정되어, 실제 친부인 B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C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고 인지허가 심판과 유전자검사 절차로 신속히 진행했고, 그 결과 3주 만에 자녀를 B의 친생자로 인정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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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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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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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보호소년 A는 친구들의 강요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B가 A만 성추행으로 신고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운은 A의 행위가 친구들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반성 및 보호자 지도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3·5호 보호처분만 내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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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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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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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이 청구한 자녀 양육비를 60% 감액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후 협의로 B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B씨가 친권·양육자 변경과 함께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지급·수령한 적도 없으며, A씨의 소득이 적고 불규칙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B씨 청구액에서 60% 감액된 양육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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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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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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