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가 사망해 상속인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C는 채무를 몰랐다며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계좌이체 내역·통화녹취로 대여 사실과 B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했고, 법원은 C가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개요
가.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B의 재산은 모두 자녀 C가 물려받았습니다. A는 B가 사망하자마자 자녀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생각되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C에게 부모의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C는 B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A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었지만, 믿을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다. 이에 A는 결국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C는 B가 금전적 여유가 있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으며, B가 사망하기 전 채무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전달한 적이 없기에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언급한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B가 돈을 빌린 정황이 담겨있는 여러 간접증거들을 제시하였고, A가 B에게 금전을 이체한 통장 내역을 통해 금전이 오간 사실이 분명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또한 B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통화내역을 녹취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B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의 상속자인 C로 하여금 A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C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는 차용증 등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 B가 사망하여 혹여나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였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