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l 잠적한 채무자 상대 대여금 소송으로 원금 및 지연이자까지 회수한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직장 동료 B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지만, B가 변제를 미루다 추가 대여까지 받은 뒤 잠적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거래내역·차용증·메시지로 미변제 금액과 변제기일 도래를 입증해 B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원금과 이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급여채권 압류까지 진행해 B가 전액 변제하면서 A는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

 

. AB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B와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했고, 사는 동네도 가까웠기에 갚을 것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B는 돈을 나누어 변제하더니, 다시 몇 개월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B가 돈을 잘 갚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그 뒤로 B는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와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AB가 파산이라도 하면 앞서 빌려준 돈도 못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B는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 결국 A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B는 자신이 처음 빌린 돈은 대부분을 변제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의 경우에도 단지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렵다고하자 A가 자진해서 돈을 빌려주며 천천히 갚으라는 말을 했기에,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퇴사한 이후 A의 변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것은 물론, B의 주장과 달리 처음 빌린 돈의 경우에도 아직 상당 부분 갚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을 통하여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용증 및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하여 미지급 받은 대여금 및 변제기일을 정확히 특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B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판결문을 통하여 B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고, 그제야 B는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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