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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청구 l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임대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B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은 보증금 정산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B씨가 임대료를 더 지급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건물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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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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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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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물품대금 청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A씨가 납품한 장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선지급 주장과 하자 등을 이유로 반소까지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내역 분석과 증거·증인 신빙성 반박을 통해 이를 모두 무력화했고, 결국 물품대금 전액 승소,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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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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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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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준강간 혐의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 가압류와 외도 증거 확보, 가사조사 조력을 통해 A씨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확보하고, 양육은 B씨가 맡는 대신 A씨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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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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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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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대차권리금 l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A씨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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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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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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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해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25년간 남편의 폭언·폭행에 시달려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폭행·폭언 증거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A씨의 기여도 50%가 인정되어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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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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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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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조상땅 찾기로 발견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을 찾지 못해 실종선고 후 상속재산분할로 청구인 명의로 분할한 사례
조상땅 찾기로 발견한 부동산의 상속인 일부를 찾을 수 없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실종선고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A씨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분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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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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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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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가 기각된 사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죄 벌금형을 받았던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 항소를 공소기각하여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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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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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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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지휘확인 l 조합원 제명 처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임시로 보전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제명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며 제명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보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고운은 의뢰인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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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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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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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대여금 청구 I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이혼 소송 중 장모가 거액의 대여금을 의뢰인이 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이 아닌 형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며 차용증·이자·독촉 등 대여의 기본 요소도 없음을 입증하고, 친척 관계인 증인의 진술 신빙성까지 탄핵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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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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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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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사고 I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였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 상태에서 주차 이동 중 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상 실형 선고 시 직을 잃을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합의 노력·전과 없음·직업적 불이익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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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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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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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뺑소니 I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으로 역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 영상·운행동선·차량 상태 등을 분석해 사고 인지 불가능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없음 및 교통사고치상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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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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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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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I 상속재산인 대여금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전액 인용받은 사례
상속재산인 대여금을 채무자 상대로 전부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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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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