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소를 각하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며 아동 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담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C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담 내용에 허위가 없고, A씨가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이며 해당 결과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가정에 무관심한 배우자와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 방임과 폭력, 장기간 가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주 양육자였고 B씨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자 B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며 위자료 감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이혼과 재산분할금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폭언과 비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원했으나, B씨가 입장을 번복하며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증거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김민정
-
박동엽
-
-
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 판결로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기숙사 동기 B씨와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엉덩이를 살짝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고 A씨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려 A씨는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채무불이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악화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다쳤다며 상해 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결산보고 의무와 투자금 보장 약정이 없고, 상해 역시 A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3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성범죄
불법촬영 l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한 사례
A씨는 호기심으로 길 가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구속 위험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치료 중인 건강 상태와 생계 문제, 압수·포렌식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치료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경렬
-
이호영
-
-
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금액의 90%를 방어해 감액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으나, B씨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멸시효와 실제 소득 등을 근거로 대응해 과거 양육비는 약 90% 감액, 장래 양육비도 감액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김민정
-
정욱
-
-
부동산·물권
건물명도 l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뒤 금전을 빌려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했으나, B씨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하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으로 채무를 충당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진수
-
이호영
-
-
재산범죄
절도 l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A와 B는 충동적으로 함께 절도를 저질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생계형 범죄라는 점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황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적색 신호로 바뀐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박동엽
-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의심과 감시,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귀책 주장과 위자료·재산분할 반소에 대응하여 A씨의 아파트 유지 및 시세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한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B씨의 반소를 전부 막고 A씨가 기대 이상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