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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 통장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생활고에 시달리던 A는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금전적 이득도 없었으며 자진 신고와 무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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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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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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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소송 I 동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전부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A는 동업자 B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영업권을 양도한 뒤 잠적하자 불가피하게 가게를 매각했음에도,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측 관계가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가게 운영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이 B에게 귀속됨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가게 매각으로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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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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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I 촬영물등이용 혐의 기소 사건에서 공갈미수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A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촬영물 저장·이용 사실이 없고 성폭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적극 주장하며 유리한 정상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장이 공갈미수로 변경되어, A는 성범죄 전과 없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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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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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오랜 폭언과 폭력,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고, A씨가 수십 년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크게 기여했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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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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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가 배척되고, 위자료·양육비 및 재산분할금 상당액이 인정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성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별거를 문제 삼아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별거의 불가피성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는 기각되고,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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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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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갈 I 공갈 및 협박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A는 지인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감정적인 언행으로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의 목적이 재산상 이익이 아닌 감정적 대응이었고, 금전 반환·깊은 반성·우발성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A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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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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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가 배척되고 재산분할금 상당액이 인정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폭력적 행동 및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고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되고, A씨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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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상대방 귀책사유 인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확보한 이혼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폭언·폭력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혼인 유지가 불가능해져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 위자료 및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고, A씨가 자녀들의 주양육자로서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 입증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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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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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의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가출,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여 B씨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되고, A씨는 과거 양육비와 함께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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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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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구상금청구 I 의뢰인이 임대하던 건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인 A는 건물 옥상 누수로 임차인 B의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 C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A에게 관리·책임이 없음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여,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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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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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모두 감액 판결을 받아낸 사례
A는 이혼 후 협의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과도하게 청구를 받았고,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약정 없이도 이미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과 A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채무 부존재 및 장래양육비 과다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청구액의 50% 이상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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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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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A씨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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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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