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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인터넷상 명예훼손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계산 착오로 물건값을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가게 주인 B가 CCTV 얼굴 영상을 ‘도둑’이라는 표현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B가 모자이크 없이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인정해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명예 회복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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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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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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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l 사업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먼저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B씨는 전액 변제했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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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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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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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l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A씨는 30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외도를 참고 살아왔으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을 인용하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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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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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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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일방적 사업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인테리어비 과다 주장과 매출 내역을 자료로 반박·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수익금 분배를 명령하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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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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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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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사과 및 합의를 이끈 사례
A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게에 대한 허위 악성 리뷰가 게시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은 사과했고, A는 온라인 사과글 게시를 조건으로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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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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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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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대여에 대해 상속인의 채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부인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 대여 사실과 상속인의 채무 승계 원칙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대여금 변제 의무가 있음을 적극 입증하여 상속인에게 대여금 반환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여, 의뢰인들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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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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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자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행위가 학대 목적이 아닌 훈육의 일환이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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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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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자,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조정을 통해 위자료 요소가 반영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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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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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약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던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기망적 교제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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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I 다수 인명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과학적 사고 분석을 통해 2차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깊은 반성 및 성실한 수사 협조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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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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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I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횡령 및 부당한 수익 분배를 이유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당행위가 없고 추가 정산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된 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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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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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 A씨가 위자료 지급 책임 없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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