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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I 다수 인명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과학적 사고 분석을 통해 2차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깊은 반성 및 성실한 수사 협조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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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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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I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횡령 및 부당한 수익 분배를 이유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당행위가 없고 추가 정산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된 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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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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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 A씨가 위자료 지급 책임 없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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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상해 및 공갈 사건의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있던 공간에서 폭행·감금 및 강요를 당한 후, 가해자 C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료기록과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해·공갈·감금 혐의를 적극 입증하여 가해자 C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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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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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계 매매계약상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납품받은 기계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기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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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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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I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분쟁을 약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 유지를 포기하고, 신속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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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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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A씨는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합법적인 취업 포털과 근로계약서를 믿고 일했을 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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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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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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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자로부터 거액의 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A씨는 B씨와 동업 후 폐업했으나, B씨가 대여금 미변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B씨 주장 자료의 왜곡을 밝혔고, 해당 금원이 사업비로 사용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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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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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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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A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가 신고되어 불법촬영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이 일회적·충동적이었고, 보관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문제 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물이 아닌 성인 이미지라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발찌·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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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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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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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l 상간자 소송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며 방어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기혼자 B씨와 교제했다가, 배우자 C씨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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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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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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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모욕·명예훼손 및 통매음 위반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여 일부 피의자는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지속적인 모욕과 성적 발언에 시달리다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 혐의 성립을 적극 소명해 수사를 이끌었고, 그 결과 일부 가해자는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받았고,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과와 처벌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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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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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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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l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씨가 A씨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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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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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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