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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을 70% 이상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과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을 약 70% 이상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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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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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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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취업 제안을 받고 외근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그만둔 후 수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담 정도와 수익이 적은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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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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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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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70% 이상을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가출 후 이혼조정을 신청한 배우자 B씨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A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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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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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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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 후 투자금을 임의로 취득한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례
A씨는 동업자 B씨와 계약서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결별 후 정산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실질적인 동업(조합) 관계와 5:5 투자 사실을 입증해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를 인정해 A씨의 정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A씨는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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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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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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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l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고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A씨는 장기간 별거와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배우자 B씨의 비협조로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재산분할을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입증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50% 재산분할을 받으며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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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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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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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공연음란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 벌금형 판결로 방어한 사례
A는 과음 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고의가 없으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액의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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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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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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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합의서(동의서·약정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A는 B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약정상 의무의 해석이 B의 주장과 다르며, 설령 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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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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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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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사·육아 방임과 경제적 무책임, 제3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와 C씨의 상간 책임을 입증하고,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위자료 대부분을 인정받고, 아파트 보증금 전액 회수와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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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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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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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채무 문제로 지인 B에게 협박을 받던 중 벗어나기 위해 칼을 들었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가해 의도가 아닌 방어 목적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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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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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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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해 낮은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A는 친구 B와의 다툼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의 폭행 사실과 A의 발언이 단순한 하소연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대응했고,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는 1~2호의 경미한 조치만 부과하고 B에게도 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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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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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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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l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청구액의 2/3를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기혼자 B씨와의 관계로 배우자 C씨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했으나,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씨가 처음에는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안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약 3분의 2 감액해 A씨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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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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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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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임의 취득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C씨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단독 수령하고 잠적하자,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재산이 A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C씨에게 A씨 몫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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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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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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