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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I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직원 B가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장부 데이터 분석과 업무상 위반 행위를 통해 B의 고의적 횡령을 입증하였고 B는 정식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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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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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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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I 부당하게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물품 구매를 B씨에게 맡겼다가 제3자 C씨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주체가 B씨임을 세금계산서 등 증거로 입증 하였고 법원은 C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A씨의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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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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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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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I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신속히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언·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나 B씨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신속한 이혼과 높은 위자료를 주장하여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액의 70% 이상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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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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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층간소음 I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변호를 통해 소액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스토킹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 태도와 무전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변론하여 . 재판부는 중형 대신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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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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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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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투자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고수익을 약속한 B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연락이 끊겨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변제 능력 없이 편취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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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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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사례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 주장과 과도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은닉 재산 및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60% 이상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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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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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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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을 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 인정과 반성, 기존의 모범적 생활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를 적극 변론하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없이 3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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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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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했으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A사는 임차 건물을 반환했음에도 B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A사의 정당한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을 통해 B사는 A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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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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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음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A는 과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적 측정거부가 아니었고 반성·피해 경미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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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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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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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을 70% 이상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과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을 약 70% 이상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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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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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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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취업 제안을 받고 외근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그만둔 후 수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담 정도와 수익이 적은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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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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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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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70% 이상을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가출 후 이혼조정을 신청한 배우자 B씨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A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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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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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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