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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이웃집 현관문을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체 촬영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촬영임을 주장하며, 반성 태도·동종 전과 없음·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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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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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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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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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청구 l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기된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A씨는 임대인 B씨와의 분쟁 끝에 임대차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B씨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다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조정 성립 이전 사유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A씨가 조정 이후 차임을 모두 지급하며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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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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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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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아파트 가압류 후 소송에 대응했고, B씨의 반소를 모두 방어하며 A씨의 높은 재산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기대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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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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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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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변호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과음 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종 전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소명하며 방어에 주력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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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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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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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개명신청 I 두 번째 개명신청이 기각된 이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재개명 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두 번째 개명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개명 사유의 불가피성과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개명 횟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그 결과 재개명 신청이 허가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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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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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경업금치가처분 I 레시피 도용을 이유로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씨 부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레시피 도용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해당 메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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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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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변론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고의나 난폭운전이 아닌 과로와 질병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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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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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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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최초로 요구한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인정받고, 약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한 생활 태도와 폭언·폭력, 가출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A씨의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A씨는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3배를 인정받고, 약 5개월 만에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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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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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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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신속한 이혼을 원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추가 절차 없이 조속한 이혼과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A씨는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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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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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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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인도청구 I 상가건물 전대차계약 관계에서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점유 회복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전대차관계에서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차인인 C씨의 차임 지급 및 건물 인도 의무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 및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완전 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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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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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상해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춘 사례
의뢰인 A는 술자리 후 발생한 쌍방 시비로 상해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 진지한 반성,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적극 소명하며 양형 사유를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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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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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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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측의 반소와 재산분할 부인 주장에 대응하여, A씨의 혼인 기여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A씨는 재산분할 청구액의 약 90%를 인정받고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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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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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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