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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I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방어한 성공 사례

사건 변호사

김민정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까지 모두 합의했음에도 전 배우자가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추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와 전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한 상태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몇 달 뒤 B씨는 이혼 당시 A씨가 재산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B씨는 A씨가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합의서 작성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서로가 부부의 공유 재산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였고, 약 4개월 만에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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