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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 명의변경 I 형제 간 주택임차권 명의변경 소송을 방어한 성공 사례
A씨는 형제 B씨로부터 주택임차권 명의변경 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차보증금 부담 구조와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명의신탁이나 임차권 양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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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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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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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60%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고액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의 약 60%를 감액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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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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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이뤄낸 성공 사례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촬영 내용과 피의자의 행태를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에 해당함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했고, A씨는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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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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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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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연락 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A씨는 친인척인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했으나, 거짓 사업과 연락 두절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며 대여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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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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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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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I 상속채무를 사후에 알게 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받은 성공 사례
A씨는 아들 사망 10개월 후에야 채무 존재를 알게 되어 상속채무 부담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채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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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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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인지청구 I 혼외자 인지 청구와 더불어 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부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
A씨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출산 후 연락을 끊자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과거·장래 양육비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여 법원은 장래양육비 청구를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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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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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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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고운의 변호로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끈 사례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횡령 의혹을 사실에 근거해 알린 A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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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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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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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l 의뢰인이 전도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전도금을 현장경비로 사용했음에도, 퇴사 후 전도금 반환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전도금 부족, 사비 지출, 비용정산에 대한 회사 측의 묵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A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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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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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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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감액 l 이혼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 청구액의 85% 이상을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귀책사유를 반박하고,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으며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 역시 대부분 감액되어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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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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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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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억울하게 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친구 B의 권유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이후 B가 이를 빌린 돈이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돈 역시 B의 자발적 제안으로 지급되었으며 변제 지연에도 정당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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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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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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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심판 l 치매로 후견이 필요한 어머니에 대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병원비와 재산 관리를 위해 A씨는 성년후견 개시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후견 필요성을 입증하고, 추정상속인 동의 및 정신감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A씨의 후견인 적격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5개월 만에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져 A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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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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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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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l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해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A는 친구 B를 폭행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 성실한 조사 협조, 모범적인 학교생활 및 부모의 교육 의지를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고, 학생부 기록에도 남지 않아 A와 부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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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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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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