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와 그 지속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B씨의 반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간자 C씨의 항소를 기각시켜 A씨가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박동엽

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배우자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이혼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가 상의 없이 주식투자와 아파트 담보대출로 거액의 빚을 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투자와 대출이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이며 채무는 B씨의 단독 부담임을 주장했고,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대출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 B씨가 단독 부담하고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정욱

재산범죄

물품대금사기 I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반소를 방어한 성공 사례

A사는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B사가 반소를 제기해 추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약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선지급·하자·손해 발생 주장이 모두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B사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이호영

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I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현금정산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

A씨는 모친 사망 후 형제들과의 협의가 장기간 결렬되자 공정한 상속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하고, 분쟁 종식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현금정산 방식의 분할이 타당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A씨가 원하는 대로 현금정산을 인정하여, A씨는 공평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피해자 대리 형사 고소를 통해 징역형과 배상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

A씨는 신뢰하던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반복적인 차용 행위가 신뢰를 쌓기 위한 기망이었음을 입증하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까지 인용하여, A씨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임대차

임차인 명의변경 I 형제 간 주택임차권 명의변경 소송을 방어한 성공 사례

A씨는 형제 B씨로부터 주택임차권 명의변경 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차보증금 부담 구조와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명의신탁이나 임차권 양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서진수
이경렬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60%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고액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의 약 60%를 감액 받은 사례입니다.

김민정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이뤄낸 성공 사례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촬영 내용과 피의자의 행태를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에 해당함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했고, A씨는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이경렬
김민정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연락 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A씨는 친인척인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했으나, 거짓 사업과 연락 두절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며 대여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정욱
조철현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I 상속채무를 사후에 알게 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받은 성공 사례

A씨는 아들 사망 10개월 후에야 채무 존재를 알게 되어 상속채무 부담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채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된 사례입니다.

정욱

친생자·입양

인지청구 I 혼외자 인지 청구와 더불어 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부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

A씨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출산 후 연락을 끊자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과거·장래 양육비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여 법원은 장래양육비 청구를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이경렬
김민정

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고운의 변호로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끈 사례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횡령 의혹을 사실에 근거해 알린 A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철현
이경렬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