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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공유물분할 I 타인과 공유 중이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분할을 실현한 사례
A씨는 경매로 매수한 토지 일부에 대해 기존 소유자인 B씨가 거주 중인 주택 문제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협의와 측량을 통해 원만한 분할 방안을 마련하였고 조정을 통해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분할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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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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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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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철저한 형사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에 이른 사례
A씨는 지인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허위 사업 제안으로 시간을 끈 사실을 알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A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는 B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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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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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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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교원소청심사 I 공무원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의 다툼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면직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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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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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소송 I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70%를 감액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수년이 지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전 배우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당한 사유와 혼인 및 이혼 이후 B씨의 기여 부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B씨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7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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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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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I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사정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복적인 차용 요구만 있을 뿐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A씨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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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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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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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과음 상태에서 지인 B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사건 이후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상황을 적극 입증하며 처벌을 구하였고 법원은 B에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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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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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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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귀책사유 이혼 청구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70% 증액 인정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가사·육아 방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의 귀책사유와 A씨의 높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A씨는 위자료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도 당초 청구액보다 약 70%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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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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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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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부재, A씨에게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B씨에게 차용금과 이자 전액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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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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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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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과의 친밀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의 반성 태도, 범죄 전력 없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량 및 보안처분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수강명령만을 부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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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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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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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소송 I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액 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수년이 지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전 배우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와 혼인 중 및 이혼 후 B씨의 기여 부족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B씨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7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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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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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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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부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국제기금사업 설명에 속아 금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은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금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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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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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및 양육자지정 I 양육권 분쟁 사건에서 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내고 양육비 및 고액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배우자 B씨의 양육자 지정과 불리한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가 A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양육권 지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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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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