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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소송 I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액 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수년이 지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전 배우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와 혼인 중 및 이혼 후 B씨의 기여 부족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B씨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7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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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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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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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부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국제기금사업 설명에 속아 금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은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금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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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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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및 양육자지정 I 양육권 분쟁 사건에서 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내고 양육비 및 고액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배우자 B씨의 양육자 지정과 불리한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가 A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양육권 지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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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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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I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직원 B가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장부 데이터 분석과 업무상 위반 행위를 통해 B의 고의적 횡령을 입증하였고 B는 정식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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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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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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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I 부당하게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물품 구매를 B씨에게 맡겼다가 제3자 C씨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주체가 B씨임을 세금계산서 등 증거로 입증 하였고 법원은 C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A씨의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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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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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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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I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신속히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언·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나 B씨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신속한 이혼과 높은 위자료를 주장하여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액의 70% 이상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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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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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층간소음 I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변호를 통해 소액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스토킹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 태도와 무전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변론하여 . 재판부는 중형 대신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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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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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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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투자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고수익을 약속한 B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연락이 끊겨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변제 능력 없이 편취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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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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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사례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 주장과 과도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은닉 재산 및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60% 이상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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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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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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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을 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 인정과 반성, 기존의 모범적 생활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를 적극 변론하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없이 3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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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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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했으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A사는 임차 건물을 반환했음에도 B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A사의 정당한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을 통해 B사는 A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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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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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음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A는 과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적 측정거부가 아니었고 반성·피해 경미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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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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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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