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I 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했으나 재산분할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가, B씨의 부동산 매도 계획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즉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재산 은닉·처분을 막기 위해 B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청구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아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습니다. 다만, B씨는 조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였고, 이에 A씨는 배우자를 믿고 먼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신속히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신속히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대비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혼인기간동안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있어서 50%의 기여도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며 B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A씨는 B씨의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막고 조정을 통해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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