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를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처의 동창인 채무자의 “월 3% 이자 수익” 제안을 믿고 네 차례 돈을 건넸으나,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약속어음까지 작성했지만, 소송에서는 이를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
조철현
-
-
재산범죄
사기 l 방위산업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함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정황 등을 들어 투자 목적의 자금 제공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특수상해 l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유리잔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고 조사 중 경찰관 폭행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해 구속을 막고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피해 정도와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지만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운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결국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지만, 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다. 고운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해 재판부에 설득했고, 결국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
이경렬
-
김민정
-
-
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옷자락을 뿌리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해 재판이 어려워졌지만, 고운은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해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민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채권자는 의뢰인이 가까운 곳에서 새로 노래방을 운영했다며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이 과거 공동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했고 의뢰인은 동업 탈퇴 후 지분을 이전한 것뿐임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경업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
서진수
-
-
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7,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다. 고운은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과 공소사실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다. CCTV상 마찰이 있는 듯 보이는 상황에도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론을 이어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
이경렬
-
조철현
-
-
교통·음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이경렬
-
조철현
-
-
교통·음주
음주운전 I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한 끝에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이경렬
-
-
재산범죄
대출사기 l 통대환대출을 알선한 대부업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불법 통대환 대출로 더 많은 채무와 독촉에 시달렸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무등록 대부업자를 고소해 처벌받게 하면서 상황이 해결되어 현재는 남은 원금 변제를 두고 협의 중이며, 의뢰인은 독촉과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