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게에 대한 허위 악성 리뷰가 게시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은 사과했고, A는 온라인 사과글 게시를 조건으로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내용
A는 가게를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가게에 대한 악성 리뷰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불만표출이 아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가게 운영에 큰 지장이 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에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온라인 리뷰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상당히 높으며, 종종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경쟁업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업에 지장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해당 리뷰가 엄연히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로 인해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 및 저해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리뷰가 올라와 있어 A 가게의 매출과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리뷰가 삭제될 경우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결과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소인은 A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A는 피고소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용서하기로 했고, 대신 피고소인이 사과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A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였다며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