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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동성 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으며, 아내와의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동성 상간녀는 외도를 부인하며 소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결국 동성 간 외도까지 인정받아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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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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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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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l 교통사고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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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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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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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재개발 회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오류를 짚고 수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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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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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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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70%를 주장했으나 과실 10%로 인정된 사례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해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적극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10%만 인정받았고, 위자료는 과실상계 없이 높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반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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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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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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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는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차례 서면 제출과 결정적 증거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했으며,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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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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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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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체육대회 단체 춤 연습 중 같은 반 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의 행동 경위와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적극 소명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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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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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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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업무방해 l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 손님과 직원에게 욕설·위협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검찰로부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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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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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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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전반에 대한 소송을 의뢰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하고 재산·양육 문제에서도 큰 이견을 보여 소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새롭게 맡아 재산분할표를 포함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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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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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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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l 교통사고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피고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가족들이 벌금형 선고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며 변론을 진행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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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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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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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절도 l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고령의 피고인은 포터 적재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해 무죄 입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CCTV 증거를 반박하고 범행 동기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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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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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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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여행사 대표인 피고인은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고의 부재를 밝혔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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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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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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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절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특수강간 및 절도 등 중대한 성폭력·재산범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죄질도 불량해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고, 고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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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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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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