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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은 사례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하다 사고를 낸 A는 과도한 벌금형에 항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공도 아님·이동 거리 짧음·불가피한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되어 A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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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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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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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관계의 원고가 기술개발상의 하자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동업 종료 후 원고 B가 개발자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 종료 이후 A에게 프로그램 관련 의무가 없고 손해 발생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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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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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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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이혼소송에서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A씨의 재산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대폭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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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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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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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분할을 완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게임 중독과 가정폭력,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자 A씨가 이혼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주양육자 지위와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및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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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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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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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피해자를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직원 B가 매출을 누락·허위 기재해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고, 법무법인 고운이 이를 입증해 B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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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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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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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조정을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금과 연금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30년 이상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재산과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고, A씨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증여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와 연금 50%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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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불기소처분 I 사기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지인 B로부터 차용증 없이 금전을 받았으나,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변제 지연 또한 B의 동의와 신뢰관계에 따른 것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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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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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반복적인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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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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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거짓 구직광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취업난 속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가장한 제안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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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어,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기망에 의해 교제를 시작했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중단한 점을 입증하여 A씨 역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A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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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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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회사 자금 횡령 사안에서 가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전액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직원 B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배신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적극 입증하며 횡령액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에게 횡령액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이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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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장기간 전업주부로서 혼인에 기여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음을 입증하고, A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기각되고 A씨는 이혼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 및 50%에 해당하는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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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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