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반환청구 I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횡령 및 부당한 수익 분배를 이유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당행위가 없고 추가 정산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동업 관계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해오다가, 경영 악화로 수년 만에 동업 관계를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 A씨가 제대로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원고 B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A씨가 자금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A씨가 횡령을 하거나 부당한 수익 분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나아가 B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없음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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