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 I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이 적절한 변호 전략을 통해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교제 중이던 친구 B와의 스킨십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인식, 재합의 성사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재물손괴죄 l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로 방어한 사례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만 선고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경렬
정욱

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l 외도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와 자녀에 대한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상간자 C씨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정행위와 C씨의 인지된 가담을 입증했고, 법원은 B씨와 C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론을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이동해 주차했고, 이후 음주운전을 자수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 주차 목적의 불가피한 운전과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이호영

소년범죄

소년사건 l 사기 등 혐의 보호소년 사건에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지도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경미한 1·2·4호 보호처분만을 내려, A는 중한 처분을 피하고 국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l 사망한 자녀의 채무를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

A씨의 동생 B씨 사망 후 채무만 남자, 어머니 C씨의 부담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재산·채무를 정확히 파악해 심판을 청구한 결과 한정승인 인용을 받았고, 후속 절차까지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정욱

기타형사

저작권법위반 l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물품대금미지급 l 납품대금 미지급 거래처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A씨는 기계를 납품했지만 B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기계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인용받고, 대금 미완납 시 소유권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계 반환과 소송비용 B회사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권혁채

성범죄

카메라불법촬영 l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쇼핑 중 자신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B를 붙잡아 신고했고,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 부위·행태·의도를 근거로 불법촬영 성립을 적극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처벌과 함께 교육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만족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 재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100%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으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진수
이호영

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동호회 활동 중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 선고해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정욱

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이혼 거부 배우자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이끈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을 제기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권리를 입증하고, 재판 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정욱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