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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시킨 사례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빌미로 20명에게 7억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부분합의를 이끌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고 배상명령도 각하되었으며, 추가로 계류 중이던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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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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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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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해외 거주 원고를 대리하여 만족스러운 이혼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해외에 거주하던 신청인이 이혼소송을 의뢰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통화·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준비해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모두 인정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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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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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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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공갈·상해·특수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이 상해·협박·나체사진 촬영·공갈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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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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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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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원고가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아파트 지분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거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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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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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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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상속재산분할 l 허위 혼인신고 및 상속재산분할신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가 혼인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해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했으며,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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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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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청구 l 자동차 결함을 이유로 수입차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해 차량 교환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벤츠 차량에서 변속기 결함이 발생해 사고 위험을 겪었으나, 제조사는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며 차량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해 차량교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 제기 후 협상 과정에서 신차 교환과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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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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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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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투자 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소인은 징역 4년과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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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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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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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강제집행이의 l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신청인은 국유재산에 야구장을 건립했으나 적자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소명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피신청인의 항고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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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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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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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1억 6천만 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 부부는 2007년에 빌린 1억1천만 원과 누적 이자로 총 1억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차용증과 채무확인증까지 제시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고운은 면밀한 검토와 증인신문을 통해 법리적 문제점을 밝혀내어 피고 전부승소(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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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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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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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신청 l 수억 원대 상속채무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피고들은 5년 전 사망한 부친의 미상환 채무를 상속받았다며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 청구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신속히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 이를 인정받았고, 모든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 피고들이 상속받은 200만 원만 부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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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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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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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1억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며 금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업무 범위를 근거로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불리한 증언과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도 결국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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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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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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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부당이득반환 l 약혼 당시 선물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는 파혼한 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제공한 오피스텔 등의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선물이며 공증으로도 확인된 사항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1억 7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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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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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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