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대여금청구 I 의뢰인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자재 구매를 도급인에게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은 자재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B씨이며 A씨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으며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된 사례입니다.

서진수
이경렬

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인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즉각적인 행위 중단,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추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이혼 성립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이혼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A씨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어 추가 분쟁 없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조철현

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2회 적발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회식 후 과음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고,
본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무사고 점, 전과가 없다는 사정과 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강조해 신중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친생자·입양

양친자관계확인 I 잘못 형성된 양친자 관계에 대해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양모 사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던 중 양모와의 양친자관계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입양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관계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친자관계 존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친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김민정
서진수

소년범죄

상해 I 상해를 입힌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1호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학교에서 언어적 모욕을 당한 후 폭력을 행사해 상해 사건으로 신고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A의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라는 낮은 처분이 나온 사례입니다.

이경렬
조철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불법촬영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보호처분 5호로 이끈 방어 성공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성,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강조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5호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재산분할을 거부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며 이혼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을 받았다. 고운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결정해 A씨는 만족했다.

김민정
정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일자리를 구하다 범죄단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구직 중이던 A씨는 현금 전달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 없는 가담, 깊은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만족했다.

이경렬
이호영

기타민사

의료소송 l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승소한 사례

의사인 A씨는 수술 후 뇌경색 재발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A씨는 만족했다.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소년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기에 놓인 미성년 의뢰인을 변호해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아버지를 폭행하고 경찰과 충돌해 존속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A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았다. 고운은 깊은 반성과 성장 배경,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강조했고, 재판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내려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철현
이경렬

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무효 l 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다투어 이를 번복시킨 사례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A씨는 부모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모집요강 해석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입학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해 A씨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조철현
정욱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