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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에 대한 변호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가 재산을 무단 처분한 일로 다툰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 내용의 변경 경위와 B·목격자 C의 진술 불일치, 허위 고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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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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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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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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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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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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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l 미성년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했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강명령만 부과해 A씨는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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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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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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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이혼조정을 통해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이끈 사례
A씨는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이혼 소송을 의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사전 합의를 조율해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소 제기 후 약 2개월 반 만에 이혼이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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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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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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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미성년자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또래와 다툼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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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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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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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l 부동산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받아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사례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선납했으나, 계약 해제 후 시행사 B회사는 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10%라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납부한 금액의 10%만 위약금이라는 계약서 문언을 근거로 다툰 결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700만 원 반환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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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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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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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해외 거주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의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해외 거주 중이던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에 합의했으나 절차에 협조를 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을 포함해 진행했으며, 3개월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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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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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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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들었고, 이후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가족 생계 사정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A씨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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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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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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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관계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와 B씨는 동업을 종료하고 A씨가 청산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동업 탈퇴나 단독 운영 합의가 없고 분배할 재산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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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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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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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한편, 형사 고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 제출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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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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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형사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자녀 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고소가 허위나 남용이 아니며, 자녀의 구체적 진술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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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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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난폭운전 I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 A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배상, 건강 상태와 가족의 보호 의지를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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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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