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협박 l 위협성 메시지 발송으로 협박죄에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길 위기에 놓인 피고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무죄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메시지의 전후 맥락상 실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반복적 위협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박죄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 l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공사비를 인정받은 사례

임차인의 부실한 원상회복과 미지급 임대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를 제기해 공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주요 비용을 인정받도록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진수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전 여자친구(원고)와 교제 후 결별했는데, 뒤늦게 원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피고가 다른 여자를 때문에 이별했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고,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와의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진수
김민정

부동산·물권

손해배상청구 l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간판도 철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한 기간의 손해와 집행 비용 등을 산정해 청구했고, 이에 피고는 재물손괴 및 권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받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소년범죄

학교폭력재심 l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하자를 입증해 결국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소송에서 이혼 자체를 저지한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혼만은 막아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고운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결국 의뢰인이 원한 대로 이혼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김민정

한정승인

여러건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신청건 결산

정부의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서비스가 시행되었지만, 상속인들은 채권자 대응, 정확한 채무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과 절차, 상속재산 사용 가능 여부, 관할 법원 대응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을 대리하여 채권자 대응까지 돕고 있으며,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망 후 3개월 내 상담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재산범죄

사기 l 390억 원 규모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단기형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390억 원대 사기와 다수의 사문서위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운은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정리해 공소사실 피해액을 270억 원으로 낮추는 등 적극 변호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기 3년형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이끌어냈으며, 이어진 검찰의 항소도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오인을 바로잡은 결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 l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가의 닥트를 납품받고 무거래 가계수표를 발행해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6개월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여서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가사

증여해제 l 부모와 자식 간 증여해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부모와 자녀 간의 조건부증여 해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친모가 아닌 원고가 강경하게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원고의 주장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모든 청구 포기와 가처분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소송 결과뿐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까지 고려한 진행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기타형사

의료소송 l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공소사실의 모순과 한의학적 용어로 인한 오해, 범의 부재 등을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김민정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