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소를 각하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며 아동 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담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C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담 내용에 허위가 없고, A씨가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이며 해당 결과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 A는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가족으로부터 자녀 B에 대한 심리상담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던 부부 사이의 자녀였기에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지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의 어머니 C가 상담결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에 전문성을 지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CA가 진행한 B의 상담 결과지에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진행하고 작성한 상담 결과지에 허위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수년간의 심리상담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공공기관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 실력을 입증한 전문가라는 점, 상담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A의 상담 결과지가 C가 주장하는 소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소송을 각하하고 재판비용도 C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였다가 승소하게 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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