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l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한 사례
A씨는 호기심으로 길 가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구속 위험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치료 중인 건강 상태와 생계 문제, 압수·포렌식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치료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유튜브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컨셉의 영상을 보았는데, 이것을 따라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길을 지나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해당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학 수사 기술의 발달로 과거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하며, 법률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장이나 해당 사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한 횟수가 다수였기에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를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있어 만약 구속될 경우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어떻게든 구속 수사만은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과정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재판부는 A가 현재 불법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에 납득 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병원 치료는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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