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급여 문제로 약간의 의견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A에게 정식으로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A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데, 집으로 온 A를 B가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빠져 나가려 했으나 다른 동거인 C까지 나서 두 사람은 A를 제압한 다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A는 B의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한 다음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범죄행위에 분노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폭행과 상해 및 강요, 공갈은 분명한 형사범죄이며 강력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A가 강요 및 공갈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감금당한 피해자가 강요와 공갈을 당할 당시 가해자들과 피해자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과거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평소 B가 A에게 습관적으로 폭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B가 주변에 A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증인을 확보한 점 등 B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 또한 이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게 될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76조).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1조).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징역이라는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A는 재판을 통해 본인이 당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고, B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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