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l 다툼으로 폭행 및 상해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식당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신고된 A를 법무법인 고운이 변호해, 쌍방 폭행·반성·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시끄럽게 떠드는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커져 집단 사이의 폭행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A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다 술에 취해 서로 싸움을 한 것이긴 하지만,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주취폭력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 과정에서 의뢰인도 상해를 입은 점서로 사과와 반성을 통해 합의에 이른 점,

싸움을 벌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점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매우 소액의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기대하던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