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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 인식의 어려움 등을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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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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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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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파산한 동생 명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동생 B씨의 파산 전, A씨는 노모의 거주를 위해 B씨 명의의 집을 매수했다. 채권자 C회사는 이를 사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집을 보유하고 C회사는 가압류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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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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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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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친구 B에게 카드 사용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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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동거인을 상대로 퇴거 및 대여금 반환을 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거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대여금 변제 의무와 함께 B씨가 권원 없이 주거를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퇴거의무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은 물론 B씨의 퇴거까지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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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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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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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자녀 양육자 지정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반소를 기각하며, 위자료 지급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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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I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신미약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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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I 부친이 남긴 채무에 관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친 B씨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상속포기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채무를 파악한 뒤 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정승인 인용 및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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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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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성실한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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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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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임차권등기명령 I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씨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신속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씨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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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는 자금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음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근저당권 설정, 지속적인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편취의사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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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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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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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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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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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사망한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친모자관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실제 친모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가 친모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과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모자관계를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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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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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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