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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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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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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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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l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A씨는 전력이 있어 실형 우려가 컸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해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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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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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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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l 원만하게 이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이혼조정절차로 마무리한 사례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이 지연되던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해,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치며 원만히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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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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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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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근로기준법위반 l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하도급 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협조,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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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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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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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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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희망하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다른 형제들이 기여분·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적극 반박했고 그 결과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들이 원하는 상속분 비율대로 재산을 공유 분할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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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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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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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소년 l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를 통해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형제 간 갈등 끝에 폭행 사건으로 신고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부모의 노력,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비교적 경미한 5호 이하 처분을 내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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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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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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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합격한 A씨는 졸업 직전 부모 전근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으로 법원이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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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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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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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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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l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으로 인한 채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채무가 우려된 A씨는 대비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했고, 고운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A씨의 한정승인을 신속히 진행하여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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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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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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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인도청구 l 계약갱신 없이 불법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밀린 차임 및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차임을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은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관리비 지급을 모두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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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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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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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l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사례
마트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 경위와 고의성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교육·취업제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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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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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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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소재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신속히 판결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폭력·외도와 연락두절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소송을 통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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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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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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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변론을 통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처벌을 상당히 낮춘 사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뒤 자수한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자수, 경미한 운전 경위를 소명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낮은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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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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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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