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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정신지체를 이용해 헐값 매매를 시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의 부당성을 입증해 시세와 매매가 차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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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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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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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협의이혼이 결렬된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녀 양육자를 의뢰인 A씨로 지정받는 등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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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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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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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사례
지인과의 합의된 관계 후 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강요·비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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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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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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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이끈 사례
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가정의 보호 의지를 소명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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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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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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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경매신청을 맡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를 입은 A씨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무실과 직원의 책임을 인정받아 수임료·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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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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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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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입증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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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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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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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연루된 해외 국적 학생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소명하여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 국내 거주에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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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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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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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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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성본변경 l 미성년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성본 변경 및 개명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재혼 가정에서 자녀와 계부의 성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를 적극 소명해 성·본 변경과 개명 허가를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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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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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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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공범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지인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A씨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공모·이익 취득이 없음을 입증하여 A씨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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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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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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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에서의 장난이 폭행·추행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해 합의 없이도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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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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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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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변제하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사실과 미변제 점을 입증해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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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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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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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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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수사협조·가정의 지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없이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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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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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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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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