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I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신미약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만 과음을 하고 기억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끊긴 사이 택시기사의 차를 손괴하고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에게 현장에서 폭행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A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벌인 일이지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분명한 중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을 받지 않게 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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