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친모 B씨와 친부 C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친부 C씨와 D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A씨는 출생신고와는 무관하게 실제 어머니인 B씨의 자녀로 자랐고, 생활도 함께 하였는데, 그러던 중 친모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 정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B씨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외가 측 가족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와 D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과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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