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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보험금청구 I 자동차 화재사고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차량 화재사고 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험 약관의 불명확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거절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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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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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항소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의의 희박성, 범행 경위에 대한 오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변론하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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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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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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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가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식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여, A씨는 상당한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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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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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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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배상명령신청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와 B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던 C에게 기망당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변제 약속, 채무 돌려막기 인정 녹음, 회생신청 사실 등을 통해 사기 고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에게 징역형과 함께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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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의뢰인 A는 금전을 차용해 성실히 변제했음에도, 고율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사안이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지속적 변제 및 불법 고율 이자 요구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A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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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어머니의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병원비와 재산 처분 문제 해결을 위해 후견인 지정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추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신속히 입증하였고,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A씨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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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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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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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는 과음 후 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되자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력이 있음에도 깊은 반성, 우발성, 추가 피해 없음, 재범 가능성 낮음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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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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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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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로 별거에 이르렀으나, B씨가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며 B씨의 귀책사유를 적극 입증하였고, 신속한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고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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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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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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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양자입양 l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진행한 친양자 입양을 성공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재혼 후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B씨의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요건이 엄격한 친양자 입양을 위해 친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동의를 원만히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친양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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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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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 가족은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어머니가 장기간 배우자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안정적 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해야 함을 적극 입증 하였고, 법원은 어머니의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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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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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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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존속폭행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 B와의 다툼 과정에서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 성장 환경의 어려움, 가족의 보호 의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만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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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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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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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받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배우자 B씨가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 이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임을 주장하고, 가정주부였던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A씨는 상속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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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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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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