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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l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가 타인의 SNS 계정을 이용해 장난을 하다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보호자의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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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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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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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미리 지급했음에도 추가 양육비를 청구받은 A씨를 대리해, 양육비를 감액하고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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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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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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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래전 증여받은 토지를 두고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핵심 쟁점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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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양자 입양청구 I 친생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들은 재혼 후 서로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하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법적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부모 측 조부모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입양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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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유기·방치로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와 의뢰인의 양육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변경되고 양육비 지급이 명해지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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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에서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단순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죄 인식이 없었던 점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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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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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과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저항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객관적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범죄 사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구속, 충분한 합의금 확보 및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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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I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다툼 중 흉기를 사용해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구속 필요성 부재와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및 가정형편 등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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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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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자 지정 I 아버지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성공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어머니와의 유대가 깊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 외 협의를 통해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전반에 대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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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고, 항소까지 기각시킨 승소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가 항소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도 책임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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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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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보험금청구 I 자동차 화재사고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차량 화재사고 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험 약관의 불명확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거절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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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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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항소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의의 희박성, 범행 경위에 대한 오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변론하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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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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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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