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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제기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위반건축물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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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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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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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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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이혼과 양육권을 거절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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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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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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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임금미지급 l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카페에서 기타 레슨과 바리스타 업무를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A씨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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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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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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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재물손괴 l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임차인과의 금전 갈등 과정에서 건물 출입문 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단순 임대차가 아닌 공동관리·동업 관계였다는 점과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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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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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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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부양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양육비·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A씨는 상당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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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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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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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가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형제 간 갈등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건강 상태 및 평소 모범적인 생활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내려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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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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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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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500만 원을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5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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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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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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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 부재와 깊은 반성,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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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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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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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SNS로 음란 사진을 전송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은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1·2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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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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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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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A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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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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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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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미체결 l 계약 체결 없이 이루어진 부품 공급 요청 사건에서, 제작비용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품 개발비 지급을 요구받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개발비 지급 약정이나 관련 계약이 없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B사의 부품 제작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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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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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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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I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심리 결과, 수강명령 처분이 결정된 사례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교육 목적의 행위였으며 성실한 교사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보호처분을 내려 A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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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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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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