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공인중개업자 B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A는 자신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보증금의 전액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B에게 기망당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가 해당 부동산의 채권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소액임차인의 권리범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A가 손해를 입도록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로 하여금 A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