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l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성실한 조사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감정이 격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B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과음을 한 탓에 자신이 타인을 폭행했다는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A는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습니다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먹고 하는 사소한 싸움 정도는 별다른 처벌 없이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만지금은 사회적으로 술을 먹고 저지르는 폭력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A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지 못했지만 대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사과를 전달한 점폭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B에게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대신 합의에 나섰고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