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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손실보상금 l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자 법무법인 고운이 증액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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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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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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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낸 사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은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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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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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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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은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을 입증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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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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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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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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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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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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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위반 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마약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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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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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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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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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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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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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합의 등을 입증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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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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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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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금반환청구 l 호텔 분양계약 체결 후 수익금 미지급 및 입주 예정일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
호텔 분양 계약 후 입주 지연과 수익금 미지급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계약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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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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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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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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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심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 B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 파탄과 귀책사유를 입증해, A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재산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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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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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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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대학교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된 사례
농어촌전형 합격 후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 취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다퉈, 법원은 입학 취소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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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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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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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 l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 불륜 의심으로 불법 녹음을 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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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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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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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성년후견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아버지 사망 후 성년후견인이 된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어머니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로 상속재산분할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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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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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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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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