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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입학전형 기준 미확인으로 인해 대학교 합격이 취소된 사례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수험생 A씨가 졸업 전 이사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은 모집요강의 모호성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며 신속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입학 취소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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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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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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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아파트 임차인이 거주 중 경매로 매각된 사건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기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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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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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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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 및 상해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술자리 시비 과정에서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쌍방 피해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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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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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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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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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장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A는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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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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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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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어려운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A가 변제 약속과 투자 제안을 믿었으나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해 B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은 B가 처음부터 변제·투자 능력이 없고 기망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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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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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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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원없음 I 저작권법 위반 이후 적절한 대처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일부 복사·공유하였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었던 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공소기각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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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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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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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물손괴 l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낸 사례
술에 취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합의 등을 주장해,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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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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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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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l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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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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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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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상해 l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낸 사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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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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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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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웹하드 이용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은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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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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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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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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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손실보상금 l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자 법무법인 고운이 증액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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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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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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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낸 사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은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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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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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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